책임 규명과 협력의 양면 접근을 통한 북한 내 인권 개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협력과 책임 규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인권 침해 사례를 계속해서 살피고 기록하며 책임 규명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북한 내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제안하는 일을 포함한다.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정의를 추구하고, 피해자 인권을 옹호하며, 향후 발생할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불처벌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자리와 시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과 관여 관점의 투자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국 내 실질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소통 확대의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병행 전략의 가능성, 실용성 및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어떠한 진실 및 책임 규명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유의미한 인권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 어떠한 외교적 협력이 가능할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유엔 기구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제공동체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왔는지 뒤돌아보고, 북한이 자국 내 인권 상황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려면 무엇을 개선하거나 어떠한 다른 접근이 필요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증진의 관점에서 인도주의/개발 지원과 인권 옹호 활동이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시민사회단체, 사법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시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농업협력

-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남북한 기본합의에 따른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농업협력 논의가 필요함 - 현재, 북한은 기반시설 노후화, 농자재 부족, 가뭄과 홍수 등 농업환경에 취약함 - 따라서 본 세션의 기획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농업협력을 모색하는데 있음

팬데믹 시대 북한의 대응과 사회경제 구조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사태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북한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대응, 향후 팬데믹에 대한 북한 내 대응 시스템의 구축여부는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세션은 팬데믹 시대에 직면하여 북한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정책 환경, 사회 구조,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 내부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